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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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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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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26일(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4분 개의)
○의장 유정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기주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먼저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2일 박춘수 의원 외 4명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ㆍ답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06년10월18일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2일 박춘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셨고, 2006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10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6일 간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10월27부터 29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10월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31일까지 2일 간 구정질문ㆍ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시게 되면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인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5분자유발언(신인용의원)
○신인용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먼저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면서 또 어제 저녁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 나름대로 솔찬한 고민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침묵으로 외면하는 것이 우리 남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한 끝에 결국 하기로 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년 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남구청이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 낭비와 주민들이 남구 행정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남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을 보내면서 굉장히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입니다.
우선 남구청의 행정은 쉽게 말하면 “임신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야말로 다소 무책임하고 한심한 전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꼬집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임기중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들 효도하고 싶지 아니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해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남구청은 매사에 의욕은 어느 지역보다 앞서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체 예산 확보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사업이 중단 아닌 포기 위기에 처한 사업을 우선 살펴보자면 먼저 김치종합센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2억원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고 앞으로 설령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7억여 원의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로써는 엄두도 못낼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착수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애시당초부터 사업 자체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남구에서는 재원 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해 시로 이관 했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가 떠맡기에는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율성 국제음악회 역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가히 국제적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기에 시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무산 위기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출생지 논란이 붉어져 남구와 동구가 겹쳐 한 인물이 두 곳에서 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번 12월로 예정됐던 이 행사 또한 예산확보 부족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하면 조촐한 자리가 될 것이 예상되며 혹 내년에 광주시로 이관이 된다면 힘들게 애를 낳아 결국 입양시키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석산 생태복원사업 역시 복원사업비 50억원을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난 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지에 실었는데 지난 19일 광주시 하반기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남구 관계자에게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중에 20억원은 송암동 구유지를 매각하고, 23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나 시에서도 생태복원사업 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재정 확보 대책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 사업 역시 또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남구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되는 광주 드라마영상센터의 경우 화재가 난 이후 아직까지 사후 대책이 전무하여 결국 16억3,400만원의 투자비용이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봉선동 인애동산에 건립중인 중증 치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나 그 시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다 보니 결국 광주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마치 외부에서는 시위하고 있는 주민들이 노인요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모습에서 민선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 당부드립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 하자면 처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즉시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자중손실을 감내하여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품과 전시행정의 허용치수에서 벗어나 존경하는 남구청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퇴임 후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6년10월26일 남구의원 신인용
○의장 유정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임시회 시간을 10시30분으로 조금 빠르게 설정을 한 것은 11시에 청장님께서 긴히 참석하셔야 할 행사가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께서 먼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황일봉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심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유정심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10월26일부터 2006년10월31일까지 6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유정심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권용일 의원 박상길 의원,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남구의회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문화예술회관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심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유정심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정심 예, 말씀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조영표의원 예, 조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가 11시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시30분으로 변경하셨는데 물론 청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일정에 맞춰 줘야 되는지 아니면 청장님의 일정에 맞춰야 되는지 대단히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지 날짜는 이미 잡아져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10시30분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심 조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6년10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황일봉
부 구 청 장 김응모
총 무 국 장 이춘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보 건 소 장 박영석
기획 감사 실장 정진원
홍 보 실 장 양기준
총 무 과 장 김경호
회 계 과 장 김남중
세 무 과 장 김순철
민원 봉사 과장 이인성
재난 관리 과장 이남근
복지 지원 과장 이정남
복지 사업 과장 남명식
문화 체육 과장 류채열
위 생 과 장 노형동
경 제 과 장 김동형
환경 관리 과장 문제팔
도시 개발 과장 서동현
건 축 과 장 곽종운
교 통 과 장 민병대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임운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 국 장 오기주
전 문 위 원 이형식
전 문 위 원 이달주
전 문 위 원 이한길
의 사 담 당 임종식
속 기 사 정선랑

동일회기회의록

제1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0.30
2 5대 제130회 제5차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신축관련 안건보기 2006.10.26
3 5대 제13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06.10.27
4 5대 제13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26
5 5대 제13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30
6 5대 제13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26
7 5대 제13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06.10.30
8 5대 제13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06.10.27
9 5대 제130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0.31
10 5대 제130회 제6차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신축관련 안건보기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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